2013.10.21. 13:52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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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세청이 통일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 건에 대해서
http://ameblo.jp/gildong/entry-11645402991.html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http://blog.goo.ne.jp/ajuchotta/e/7ebd09d0bcb5103fa812d3f05f27dd74?fm=rss http://m.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3101802116&sname=news
먼저, (보도)기사에서도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제2의 댄버리」가능성입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 파크원 재판은 상고기각(패소확정)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 본부
관계자도 배상액을 적게 내도록 빨리 판결이 나오기를 바라는 듯한 상황입니다만, 재판의 과정에서 그
「참부모님 선포문」이나 위조의 의심이 농후한 진술서가 증거로써 제출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통일교
유지재단이나 선교재단의 재산은 전부 「참부모의 것이니까 참부모에게 반환하라」라는 주장이 증거문서
로써 제출되어 있어서, 소유자 명의가 통일교재단 등에 있었다고 해도「실질적으로는 문씨의 재산이었
다 」라고 증언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개인의 재산이라면 당연히 상속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국세
청은 추징할 명분을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납세권고에 대한 대응이 불성실하였고, 즉 탈세의 혐의가 농후하다는 판단 하에 실시되는 세무
조사이기 때문에, 만약 탈세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단순한 추징과세나 가중과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것은 UCI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써, 결국「문선생의 지시였다. 문선생의 소유
다」라고 하는 유치한 주장이 상속인인 한총재에게 탈세용의를 지우게 하여「제2의 댄버리」위험에 빠트
린다는 것을 이전부터 지적해 왔습니다.
WTA 부정송금사건에 관련된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239억원의 벌금 및 추징금 판결을 받은 K##씨의 특
별배임죄에 관한 형사소송은 교회측이 로비활동으로 큰 돈을 사용했는지는 모르나 지난 번 무죄판결이 되
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미 (지난)기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국환관리법 위반이 통일교 선교재단
의 조직적 범죄였다고 인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재단이 그러한 위법행위를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단
체라는 것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판결 시에 판사가「어른(문선생)이 말려들
게 하지 않도록」이라는 이례의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만,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상술한 것처럼 여의도 파크원 재판은 상고기각이 눈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건설이나 신한
은행 등으로부터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것이고, 동시에 자산의 차압청구를 당할 것입니다.
국세청으로서는 그렇게 되기 전에 묶어두겠다는 판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식구에게는 큰 축복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많은 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통일교회의 내적 쇄신은 불가능하고 이번 세무조사와 같은 외적 요인이
없다면, 이렇게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인터넷도 보지 않은 듯한 식구들로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
달을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빠져 있는 미지근한 물이 끓어 「삶은 개구리」가 되기 전에 일어설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신세사건(동경에서 영감상법 혐의)」이 발각되어 공안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았을 때, HJ2씨가「이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한 것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주지의 사실처럼 상층부는 자신들의 명령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담당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모처럼의「축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사건은 꼬리를 물 고 발생했고, 10권에 4억엔이라는 성본사건 등은 기억이 새롭습니다. 콘프라이언
스(법령준수)는 그것을 발표했던 본인이 회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폐기되고, 가짜 천성경의 고액판매나 청
평 기원서 등의 내부 영감상법이 조직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뜻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
까?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각 축복가정 및 식구가 현실에 눈을 떠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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