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식회장 서신

줄줄 새는 교회 돈 - 파라과이 소송, 변호사비용만 수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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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식회장 서신>

경애하옵는 참어머님 성화 3주년을 목전에 두고 노심초사 정성을 다하시는 어머님의 용안을 멀리서 스크린을 통해 뵈올 때 마다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하오나 내외적으로 격동하는 가운데서도 참부모님 중심한 법도와 전통이 세워지면서 통일가는 만년대계를 향할 것이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강건하신 어머님을 저희가 모시고 있기에 모든 문제들을 말씀 한두 마디로 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대경전을 토대로 하늘의 전통과 제도와 헌법이 철저하게 기준을 세워 통일가의 주춧돌이 될 것이옵니다.  파라과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너무 염려드려 송구하옵니다. 그러나 더 늦기전에 바르게 잡지 않으면 미궁에 빠질 일들이 많아 조금은 무리하드래도 철저하게 천재원본부의 입장에서 매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선 박진용변호사에게 그동안 주어져 왔던 법적 권한 대행을 이사회를 열어 취소하고 서성종 특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물론 총체적으로는 소자가 감독할 것이옵니다. 프란체스코는 그동안 수고해 온 것을 칭찬, 격려하면서 같이 일하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과 나아가 큰규모의 재정이 들어가는 계약에 있어서는 도저히 저로서 납득할 수 없는 케이스들이 여럿이어서 그냥 스마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파라과이 변호사 사회에서 납득이 되는 정도의 상식적인 계약이 아니라면 실무자인 저로서도 승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3일동안 프란체스코와 연 3일간 전체 20시간의 미팅을 통해 모든 것을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이거나 소송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케이스 담당 변호사의 수임계약서  "프로포잘"을 이제야 모두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 임하는 원칙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협의하여 공식 계약서에 사인을 한 뒤 소송에 임해야 하는 것이 절차인데 프란체스코는 최종 계약서 없이 먼저 변호사 측의 프로포잘만 받고 일을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호사들은 본인들이 제출한 제안서에 의해 돈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민사의 경우 프로포잘에 대한 의뢰인의 계약서가 없으면 침묵도 계약적 동의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일의 선후가 바뀐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각종 소송의 첫 단계로 솟장을 제출 했다든지 또논 상대측이 걸어온 소송에 대한 우리측의 의견을 제출하고 반대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이기에 조금 속도를 슬로우 다운 하면서 계약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리스리카국적의 프란체스코 변호사 한사람에게 파라과이의 모든 법부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과중한 업무를 혼자 담당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각종 민사 형사 소송에 대해 선임된 변호사의 수준과 전문성, 과거에 승소한 실적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적절한 수임료 책정입니다. 현재 프란체스코가 연결한 변호사들을 검토해 볼 때에 결과적으로 두 가지 면에서 모두 적절치가 않다는 판단입니다. 선임된 변호사는 거의 모두가 이곳 사회에서 이름이 나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단 두명이 일하고 있는 토마스윈 이라는 변호사에게 형사사건 2개, 민사사건 2개 등 4가지 소송을 의뢰하고 있는데 토마스윈은 검사출신으로 민사를 큰 민사건을 맡고 있고 함께 일하는 30대 젊은 사람은 형사건을 담담하는 변호사로 아직은 변호사계에는 아직 무명인사 사람들입니다. 윈변호사는 검사로 근무하던중 우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현역에서 나와 변호사 업무를 개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현실문제인 변호사 수임료 입니다.  소송비 10여만불짜리들은 차치하고 교회땅 15만펙타( 4억오천만평)을 탈취해가려는 공문서 위조를 근거로 한 조직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케이스가 1심에서 80만불에 10% 부가세 플러스 제 경비포함하며 거의 1백만불이 가까운데 2, 3심은 별도입니다. 형사건 치고 수임료가 너무 비싸다는 판단하에 이에관한 새로운 견적도 받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계약서 프로포잘은 민사 케이스인데 3심까지 3천46만불 가까운데서 수정되어 다시 제출받은 것이 1심에서 9,375,000불  플러스 부가세 10% 하면 10,312,500입니다. 민사 성격상 상고심까지 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보아 수임료 전체가 부가세 포함 $ 18,046,875. 약 1천8백만불 정도가 새로운 프로포잘로 올라왔습니다.  원래의 3심까지 3천만불 요청에서 많이 내려왔다고는 하나 이 숫자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액수입니다. 더군다나 프란체스코가 선정한 변호사는 번호사계에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두명이 근무하면서 우리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나라에서 민사에 가장 강력한 로펌과 변호사를 찾아 다시 원점에서 기본적인 프로포잘을 받았습니다. 명 검사 출신으로 내무부차관과 장관을 역임한 로펌대표과 몇차례 만났습니다. 이 로펌은 파라과이에서 가장 강력한 3대로펌의 하나이며 특히 정치적인 판사가 검사들을 때려잡는데 유명한 로펌이어서 심지어 정치인들로 무서워하는 로펌입니다.  공동대표 2사람과 몇 차례 미팅을 통해 15만헥타 건 민사와 형사 그리고 문평래회장 주식 형사건등이 다 같이 연결된 건이기에 3건을 한꺼번에 다루는 것으로 해서 600만불에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을 해 왔던 변호사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이미 변호사업계에 명성이 있고 국제적인 변호업무까지 많은 경험과 유능한 변호인단이 자체내에 포진해있고 정치적 영향력과 대단히 큰 회사입니다. 아울러 장관출신 대표변호사는 현 검찰총장과 막역한 죽마고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파라과이에서 출발하는 날 오전에 검찰청장을 면담하고 왔는데 서로 가까운 친구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다시 총장과 함께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우선 변호사비용이 1/3이면서 전문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프란체스코에게 재단을 대표하는 변호사로서 인터넷에서도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수임료 판례케이스가 있는데 왜 그렇게 무조건 토마스 윈 변호사의 프로포잘을 신뢰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어보았으나 본인은 법전에 나와 있는 것을 존중할 뿐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수정안으로 올라온 1천8백만불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리젝트하고 현직 민사판사로 현직고등법원장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평생 민사담당 변호사로서 본인은 3%정도를 추천하며 땅값에 대한 계산도 공시지가와 시장가격을 조화하여 상정해야 한다고 하였고 나아가 파라과이 법에서는 소위 성공보수라는 항목은 계약서상에 명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프란체스코와 최선을 다해 함께 일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10여년 오랜 친구인 박변이 물러나면서 본인스스로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프란체스코는 본인은 파라과이 변호사 수임료법대로 따라 한다면서 민사소송에 요구되는 소송비용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는 현직민사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의해 반드시 그렇지 않음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한편 2천만불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려있는 계약문제는 지극히 심각한 현실문제이기에 실무자인 저로서는 마냥 무조건 동의할 수만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파라과이대학에서 파라과이 법을 전공한 아순시온국립대학 대학원 교수이자 형법을 전공한 현직 변호사를 보좌관으로 두고 철저히 점검하며 일하고 있기에 법을 모르고 하는 행위라는 프란체스코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3심까지 1천8백만불로 수정 제안을 해 온 변호사의 1심에서만 1천만불을 요구한 프로포잘이 하도 기가막혀 나무랬더니 지금 변호사를 바꾸면 저쪽 측 민사소송제기에 18일내에 답변을 해준 것에 대해서만도 2백만불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하며 안 줄 경우 가장 높은 배율로 소송을 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프란체스코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 해왔습니다. 한편 파라과이 회계법에 어긋나는 케이스들이 쌓이면 교회가 다치게 될 것 같아 곧 지난 5년간에 대한 감사를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실시할 생각입니다. 파라과이에서 우리 교단은 국가권력과 국세청 그리고 카톨릭 교단의 워칭하에 있기 때문에 단 돈 백불이라도 법이 규정하는 범위를 벗어나게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저와 프란체스코와 가장 큰 갈등은 소송비용과 변호사 선정에 대한 이견입니다. 지금 파라과이에서는 경력이 일천한 변호사가 법리만 가지고 서류제출하게하고 마냥 기다리는 형식으로 싸웠다가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일단 변호사와 계약이 되고 소송이 시작이 되면 변호사비용을 정해진 날자에 정확하게 지불해줘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민사를 시작하려면 2천만불을 통장에 넣어놓고 시작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제 때에 지불안되면 일을 잘 안하게 되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휠씬 더큰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브라질에서의 케이스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정식계약이 아닌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서도 없이 변호사들 일을 시작했느냐는 것입니다.  어머님 아무리 수고한 프란체스코라 하드래도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을 놓고 실무자인 저로서는  냉정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애하옵는 참어머님박구배 회장 케이스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보고올린 바와 같이 토지를 구입할 당시 아테닐이란 우루과이 소재 회사 이름으로 구입한 것이 전체 57,5%인 334,882헥타입니다. 이 땅에 대한 소송을 아테닐 회사의 이사장이었던 박구배회장이 앞장서서 소송하기로 하고 우루과이에 있는 로펌을 선정하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기초 자료 준비에만 10만불 가량을 요청하였고 본격적으로 민사 소송이 시작되면 천문학적인 변호사비용이 청구가 될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양도는 박구배회장이 현진님이 이스트가든으로 불러 준비된 서류에 무조건 싸인하라 해서 다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미 변호사가 개입된 문건으로 운영및 소유에 대한 것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는 부모님께서 남북미유럽 자산책임자로 임명하신 현진님에게 모두가 무조건 협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박구배회장도 조건없이 모든 문서에 싸인을 해 버린 것입니다.  이 케이스에 대해 프란체스코는 우루과이 한 로펌과의 컨텍을 통해 약 10만불 정도로 기초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동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테닐 케이스는 급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가장 확실한 조직적인 문서조작 범죄인 교회땅 케이스를 성공시켜 놓으면 아테닐은 부모님께서 관리를 위임하신 신탁케이스로 가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는 것이 소자의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회사 대표인 박구배 회장이 모든 서류에 다 사인을 해 주서어서 UCI에서는 합법적으로 이사회를 재 구성하고 합법적으로 이사회의 동의에 따라 매매 행위 등 모든 절차를 밟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파라과이 케이스로 보아 수천만불이 들어가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가 만약의 경우 우리가 패하면 상대편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구배회장과 엊그제 통화를 통해 이 민사 소송은 일단 조금 더 기다리자고 있습니다. 동시에 5섯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루과이에서 또 큰 싸움을 전개하면 우리의 집중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점 어머님께서도 윤허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민사로 갈 경우 천문학적인 변호사비용을 감수해야 하며 만약 소송에 질 경우 상대편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주어야 하기에 싸움에 앞서 철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일단 파라과이에서 먼서 소송에 승리하면 자연스럽게 아테닐 회사건도 연결이 된다고 보는 것이 저와 박구배회장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아테닐 건은 화급을 요하는 케이스는 아니니 조금 시간을 두고 연구하여 확실한 답을 가지고 싸움을 시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애하옵는 어머님프란체스코와는 할 수만 있으면 같이 가려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아주 제약없이 혼자 결정해오던 여러해 동안의 습관을 고치는게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저는 현지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모든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회장도 서특사도 프란체스코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되어 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수임료 조정에 저를 협조하지 않으면 함께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단입장에 서야 할 사람이 변호사들의 입장에 서서 수임료를 상식 이상으로 동의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출발 직전에 마침 비행기가 연착하는 바람에 약속했던 검찰총장을 만나게 된 것은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화 3주년을 앞두고 경황이 없으실 텐데 소자가 혹시 어머님께 염려드리는 점이 없었나 두려운 마음으로 업무 전반을 다시 체크하며 한국을 향하옵니다. 곧 뵙겠아옵니다.   결정해주셔야 할 사안.1. 프란체스코변호사의 고용계약2. 박변이 보관하고 있는 300만불 파라과이 송금 건3. 피케라 농장과 문평래 명덕선회장 이름 땅 건에 대한 건(40+41) 7월28일 아순시온에서 불초소자 양창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