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1. 14:28
홍선표씨의 고소 및 고발 – 진행과정
홍선표 통일재단 사무총장의 본인에 대한 고소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여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 접속하여 사건 진행과정을 찾아 보았다.
홍선표씨는 본인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여 2017-03-30일 검찰에 접수가 되었고,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수사 지휘가 되어 5월 말에 경찰서에 출두하여 피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2017-06-09일 검찰로 송치한 상태이다. 본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홍선표씨의 본인에 대한 고소와는 별개로 본인은 2017-06-16일 홍선표 외 6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직접 고발을 하였고, 검사가 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조만간 피고발인들에게 통보가 갈 것이다. 피고발인 중에는 통일재단 방부이사장도 포함되어 있다. 방부이사장을 배임행위로 고발한 것은 방부이사장은 일성건설㈜의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 하였고 최고책임자 아래 건설본부의 역할을 하면서 회사자금(헌금)을 비정상적으로 유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는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의 무고죄란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인이 카페에 실명으로 올린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면 홍선표외 6인에 대한 고발도 무고가 될 것이다. 형법상에서도 무고죄에 대하여는 매우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카페에 실명이 거론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명예훼손으로 본인을 고소하는 것보다 무고죄로 본인을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작성자 최 종 근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5/22)
홍선표 통일재단 사무총장 최종근을 고소(5/18)
홍선표씨의 고소 – 피고인 조사를 받다(6/1)
고발의 주사위를 던지다(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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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1. 14:33
최종근님에게 진심으로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큰 힘이 못되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 식구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부디 힘내시고 승리하시길...
┗ 17.06.21. 21:35
B은 앙기부랑 연결되어 있는 인물이라던데..? 은퇴한 퇴물이라고해도 줄이 있는 인물이라 영향력이 만만치 않을꺼라고 봅니다
정보나 인적네트웍이나 배경이나....
정보나 인적네트웍이나 배경이나....
17.06.21. 17:17
허위사실 유포나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형법상 법의 처벌은 매우 무겁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카페에 글을 올릴 때에는 그만큼 신중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글을 올리고 검찰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방부이사장을 제외하고 고발대상자 6명은 모두 통일교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인 공인들입니다.
이들은 많은 권한과 책임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기에 잘못에 따른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할 것입니다.
수사과정을 통하여 많은 사실들이 공개될 것이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이 사건을 통하여
통일교가 정상적으로 변모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 종 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카페에 글을 올릴 때에는 그만큼 신중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글을 올리고 검찰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방부이사장을 제외하고 고발대상자 6명은 모두 통일교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인 공인들입니다.
이들은 많은 권한과 책임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기에 잘못에 따른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할 것입니다.
수사과정을 통하여 많은 사실들이 공개될 것이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이 사건을 통하여
통일교가 정상적으로 변모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 종 근
17.06.21. 20:52
의 를위해 이렇게 홀로 오랫동안 거대한 집단 앞에 굴하지 않으시는것은
보통의 의지와 중심으로는 힘든것입니다.
참으로 보기드문 통일교 역사에 참의인으로 길이 길이 기록될분 입니다. 최종근님 만만세!
보통의 의지와 중심으로는 힘든것입니다.
참으로 보기드문 통일교 역사에 참의인으로 길이 길이 기록될분 입니다. 최종근님 만만세!
┗ 17.06.21. 23:16
맞습니다!
까페속성상 이곳또한 폐쇠적인지라 운영진이 맘에 안든다고 막아버리면 보고싶어도 볼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접근이 쉽게끔 Youtube같은 오픈된 공간에도 올리는 방안을 고민해보시길 부탁드려봅니다
까페속성상 이곳또한 폐쇠적인지라 운영진이 맘에 안든다고 막아버리면 보고싶어도 볼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접근이 쉽게끔 Youtube같은 오픈된 공간에도 올리는 방안을 고민해보시길 부탁드려봅니다
17.06.22. 13:08 
최종근님은 참가정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살신성인의 도리를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돌보지 않은
우리 평신도들의 지도자로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편이 닿으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는만큼 님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신성인의 도리를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돌보지 않은
우리 평신도들의 지도자로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편이 닿으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는만큼 님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7.06.22. 21:59
귀하신 참가정 인사들께서 이분의 반의 반이라도 배우고 닮았으면...
마더 눈치나 보고 이바닥 인간들은 권력자가 누구냐에 따라 눈치나 보고 다들 한자리 하려고 살살 아부는 잘할지는 모르지만
2천년전 성경에도 나오는 "공의"나 민주주의의 기본요체인 "정의"는 커녕 오히려 이바닥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조폭의 의리보다 못하지 않던가요? 아닌거 알아도 아부하는놈만 최고
마더 눈치나 보고 이바닥 인간들은 권력자가 누구냐에 따라 눈치나 보고 다들 한자리 하려고 살살 아부는 잘할지는 모르지만
2천년전 성경에도 나오는 "공의"나 민주주의의 기본요체인 "정의"는 커녕 오히려 이바닥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조폭의 의리보다 못하지 않던가요? 아닌거 알아도 아부하는놈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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