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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5일 목요일

통일경제포럼 “통일준비 위해 경제 시스템 개선 절실” 정부정책받는 금융기관, 초과자금은 새로운 성장과 기회창출에 투자해야

2015.10.10. 22:58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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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포럼 “통일준비 위해 경제 시스템 개선 절실”
정부정책받는 금융기관, 초과자금은 새로운 성장과 기회창출에 투자해야
 
박정대 기자
▲문현진 글로벌피스 재단 세계의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문현진 GPF 세계의장, 통일준비 경제 패러다임 제시
 
10월 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글로벌피스재단(세계의장 문현진)의 주최아래 “평화통일과 경제 개발”을 주제로 비니시오 세레소 전 과테말라 대통령과 라일라 오딩가 전 케냐 총리, 김주현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장, 김진표 전 부총리, 나성린 국회의원(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 200여명의 통일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경제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통일경제포럼은 성공적 통일을 준비를 위해 정치민주화에 이어 경제프레임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저성장 저인플레이션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위기 타계 방법으로 구시대적 금융제도를 개선을 국가 최우선순위로 촉구했다. 
  
▲김진표 전 부총리는 축사에서 “분단의 세월이 지속할수록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책임은 더욱 엄중해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로 나와 남북한의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국민의 참여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브레이크뉴스
김진표 전 부총리는 축사에서 “분단의 세월이 지속할수록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책임은 더욱 엄중해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로 나와 남북한의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국민의 참여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나성린 의원은 “평화통일은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 빠져있는 한국 경제에 가장 확실한 돌파구가 될 것이며 또한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평화를 보장하는 길”임을 강조했다. 인도 ITV 카르디케야 샤르마 대표는 축사에서 김수로왕과 결혼하고 한국에 정착한 허황옥 인도공주를 이야기하며 “한국은 통합의 민족이며 통일한반도는 아시아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며 금번 경제포럼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랬다.
  
▲박대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평화통일과 경제발전"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1991년 북한의 문을 연 고 문선명 총재의 3남 문현진GPF 세계의장은 기조연설에서 햇볕정책의 미명아래 대북 지원 결과가 북한정권의 생명을 연장하고 핵개발을 도운 결과를 예로 들며 “어떤 통일된 미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이 합의를 먼저 이루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이끌어 내고 주도해야 한다”고 통일한반도의 비전에 대한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문 의장은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청년일자리 창출 능력이 부족해 졌고, IMF 이후 더욱 소수에게 경제통제력이 집중되게 된 이유를 “정실 자본주의”에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창출”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이 결국 성장규모확대로 이어질 것이라 말했다.
  
문 의장은 “앞으로 한국의 생존과 성장은 국내금융시장이 해외에서의 성장과 비례한다”면서 “정부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금융기관은 금융시작 개혁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시장에서 새로운 시장과 투자를 확보하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그 기회의 시장으로 파라과이를 제안하였다. 
  
포럼에는 김주현(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 조동호(이화여대 교수), 신상훈(전 신한은행장), 최준욱(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정일(전 독일대사)가 발제했다. 다음은 토론 발제의 요약이다.
  
토론 발제 요약 
  
카르티케야 샤르마(Kartikeya Sharma)©브레이크뉴스
▲김주현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장=연초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한 ‘통일대박론’이 우리 사회에 통일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통일’하면 남한 중심의 통일, 어마어마한 통일 비용으로 우리가 큰 짐을 떠안게 되는 그런 통일을 생각해 왔다. 두 가지 이유에서 이제는 통일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첫째는 통일정책 때문이다. 적어도 지금까지 합의된 통일 방안은 평화적이고 합의에 따른 통일이기 때문이다.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를 거쳐서 단일체제로 이행하는 점진적인 방안이다. 둘째는 통일이 가져올 기회와 희망 때문이다. 밖으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바탕으로 낙후된 이 지역을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의 중심지로 변화시킬 수 있다. 안으로는 성장 동력을 상실한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 준비 없이 통일을 맞이한 독일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통일은 생각보다 빨리 오며, 또 그 준비는 많을수록 좋다.” 

▲조동호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원장=그 동안 우리는 남북경협을 단순히 남북 양자 관계하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 정도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남북관계를 넘어 다자관계 아래에서 남북경협을 바라다봐야 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첫째,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시각이다. 20여 년째 선진국 문턱에 머무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일정 수준의 남북경협 진전 없이 동북아 경제협력은 불가능하다. 둘째, 통일준비에 대한 시각이다. 통일을 경제학적으로 분해하면 북한경제의 발전, 북한경제의 이행, 남북경제의 통합으로 나눌 수 있다. 통합 이전에 북한경제 발전과 이행을 어느 정도 추진한다면, 그만큼 통합 작업은 수월해지고 통일비용도 적어진다. 따라서 남북경협은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셋째, 세계평화 차원의 시각이다. 이미 100여 년 전, 기미 독립선언문조차 독립을 단순한 민족 감정이 아니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남북경협 역시 긴장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과제이다.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은 첫째, 기업경영에서의 자율성 확대, 둘째, 금융제도의 개혁, 셋째, ‘경제 개발기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시장화와 대외 개방을 지향하는 경제적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기존의 남북경협은 이런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시도와 큰 관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모델로 ‘상업금융 활동을 통한 북한경제 지원모델’을 제시한다. 이는‘남한 자본+북한 저임금 노동력’이라는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의 정형화 되다시피 한 틀을 깨고, 상업금융이 북한 기업을 바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한마디로 남한의 상업 은행이 단독, 혹은 중국 등 다른 국가의 상업은행과 연계해서 북한 기업에 설비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모델이다. 비단 자금지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북한 기업이 성공하도록 가공무역을 위한 각종 노하우 전수, 시설자금의 알선, 무역금융 제고, 생산된 제품의 매입 등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방안이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 은행 등 국제 은행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한 안전대책도 갖추어가면서 진행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모델이 실현되어 북한경제가 시장 친화적, 금융 친화적으로 변모해 가면서 자생력을 가지게 되면, 이는 앞으로 ‘통일 대박’이 현실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본 발표에서는 통일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재정정책 과제들에 대해 언급하고, 정책의 한계와 우선순위 등에 대해 논의한다. 통일과정에서의 정책은 우리가 통일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실현 가능성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통일 방식, 특히 남북한 두 지역에서 각 분이야 제도를 통합하는 속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통일문제에 대한 비관론은 부적절하지만, 비현실적인 기대 역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독일과는 다르며, 각 분야의 제도 통합은 북한의 경제성장과 함께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경제성장이 빠를수록 궁극적인 통합도 가속화될 수 있으므로, 북한의 변화 및 장기적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한민국 경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중요하다. 
  
▲최정일 전 독일대사=통일 이후 막대한 통일 비용(매년 1,000억 불) 부담으로 인해 2000년대 초반 심각한 경제 침체에 직면했던 독일 경제 Agenda 2010을 중심으로 개혁을 장기간 꾸준히 추진하여 경쟁력을 회복하였다. 내적인 통합도 완성 단계이다.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의 경제 격차가 상당히 축소되어 구동독의 1인당 소득과 임금 수준이 서독의 80%까지 접근(통일 당시 40%)하였다. 또한, 통일 후 출생하거나 교육받은 40대 이하 세대가 사회 주류로 진출하면서 사회적 심리적 통합도 상당히 진전하였다. 경제 회복과 내적 통합이 진전함에 따라 2000년대 초, 경제침체 과정에서 대두하였던 통일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긍정적으로 전환되어 독일 국민의 90% 이상이 통일을 지지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 시기와 방식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70년 이상 단절되었던 다른 두 체제의 통합이 큰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 면에서 지난 25년간 독일이 경험한 통합과 통일 충격의 성공적인 극복 과정은 우리에게 만은 과제를 시사하고 있다.


 

    

 
15.10.11. 00:09
부전자전 아주
 
 
15.10.11. 04:37
멋있다!
김ㄱ효 회장님! 아무리 세력이 아쉬워도 제발 황x가튼 박쥐들과는 손잡는건 주의해주세요!
나중에 HJ님 앞길 막힐까 그게 더 걱정입니다
 
15.10.11. 20:32
정말 걱정하는 것 맞습니까? 모두가 진정으로 걱정하고 기도해 주시면 모든게 잘 되겠죠?
 
15.10.12. 00:32
대회끝나고 몇일지나 본격적으로 글이 올라오는걸 보니
혀패처럼 여기도 댓글 전담방어팀있는건가?
 
15.10.12. 07:31
그런게 있으면 언론기사 뜨기 전에 벌써 사진 올리고 했겠지....
언론을 통해 나오는 기사가 좀 더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열정은 담을 수 없다. GPF가 그동안 많이 크고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거 같다. 하지만 어째 열정은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이다.
H1 떴다고 사진 올리고, 행사 시작했다고 사진 올리고, 연설 중이라고 사진 올리고, 끝났다고 사진 올리고.... 그런 때가 있었다. 그래서 나도 덩달아 흥분이 될 정도였다.
잘 다듬어진 언론기사. 나 같은 일반 식구의 눈에는 오히려 GPF가 너무 기성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 기분나쁘다 말고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
 
15.10.12. 19:11
ㅎ모씨 같은 기회주의자들에게 이용당하실까봐 HJ님 걱정해서 한말인데
바로 달리는 댓글이 HJ1님의 안위가 아니라 대뜸 황x박쥐 편부터 드는걸 보니 참 이상하다고 느낌이다
황x금박쥐가 이미 오래전에 HJ1님쪽에도 연줄을 데고 있다는 오늘 들은 소문이 사실인가 보구나??
약자앞엔 강하고 권력과 재물을 쥔 사람앞엔 갖은 아부와 충성을 하는척하는...
HJ1님! 부디 조심하소서 황x박쥐가튼 인물들을..
꺼진불도 다시보자! 이기적인 기회주의자들을..
 
 
15.10.12. 15:29
이제부터 이쪽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검증과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것입니다
아니면 적당히 받아들이는
이쪽 책임자들이 있다면
아직 정신 덜차린 사람들
일것입니다

댓글 3개:

  1. 참가정!!

    통일교의 가장 숭고한 가치라는 것은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통일교를 떠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우선시하는 가정, 가족이지요
    물론 다른 신념도 있겠지만 가정이 모든 인간의 출발점입니다. (부모 없이는 태어날 수 없지요)

    참가정을 통해 온 인류가 하나되어~~

    그런데 말입니다.

    모범을 보이고 귀감이 되어야 하는 고위 공직자가 다른 것도 아닌
    가정의 문제를 갖고 있으니 참 개탄스럽습니다.

    일본담당 최고위 공직자 송X천
    고위 공직자로서 선교활동의 중심이자 평화대사로 세계 식구들을 접하는 사람이
    정말 파렴치한이라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륜!!
    그는 몇 년 전 오세아니아 대륙회장 때부터 선교사로 활동하는 일본인 여자식구와 불륜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 식구 또한 가정이 있는 여자였지요. 본인의 와이프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한바탕 회호리 후 잠시 잠잠했지만 그 후에도 개 버릇 남 못 준다고 유럽 책임자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오세아니아에서 유럽에서 장거리 연애까지 해가며 지속적인 불륜을 저질러 왔습니다. 결국 여자식구 가정 또한 풍비박산 난 것은 당연지사죠. 한동안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헌금섭리의 가장 중요한 일본 총회장이라니!! 당최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네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만 쉬쉬하고 있지요. 이런 사람이 무슨
    고위 공직자로서 참부모님의 최측근 지위에서 말씀전파를 한다~~ 강의를 한다~~
    ㅋㅋㅋㅋ 측근들도 속으로는 비웃을 겁니다.

    송X천이 일반 평범한 사람이라면 사실 개인사이니 관심 밖이겠지만
    과거부터 쭈~욱 높은 자리에서 겉으로는 참부모님의 말씀을 설파하며 참가정, 축복가정 운운하며
    모범적인 척 깨끗한 척 해왔으니(뒤로는 어둠에 숨어 내연녀와 찰떡궁합을 자랑했겠죠) 이는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그의 말을 경청 하겠습니까. 그가 아버님 말씀을 입에 올리는 것 조차
    불경한 거 아닙니까. 심히 불결하고 일본 식구들에게 참으로 미안할 따름입니다. ㅜㅜ

    송X천… 현재는 참어머님 옆에서 방울을 딸랑거리며 일본의 상황에 대해 거짓보고하면서 그 위세를 과시하고 있죠. 그의 정체를 모르는 참어머님께서는 돈줄을 가진 그의 말만 듣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판국이고요. 아..참 송X천은 또한 어머님의 최강 간신 정ㅇㅈ 관리에도 엄청 공을 들이고 있죠. 두명의 간신이 펼치는 통일교극장 다들, 그 결과가 궁금하지 않나요?
    정모양이 송X천이의 살인미소에 반하면 대박이긴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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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송X천를 밀어내면 누가 이익을 보는가요?
    . . .카더라 식의 어째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적어도 송X천씨 흔들기는 성공한다 이런 건가요?

    최소한 대외적 클린 이미지를 상처내고
    송X천씨 개인에 있어서 심적으로 데미지를 입힐 수 있으니
    아주 속으로 일거양득이다 쾌재를 부르며
    신나게 글을 썼을 당신의 모습이 상상이 갑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면 당신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탄의 하수인 임에 틀림 없군요.
    통일교 공직자에게 공금문제와 여자문제가 아주 치명적인데
    여자문제로 낚아 보기로 했나요?

    오세아니아의 일본 여자식구 누구요?
    당신의 와이프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한바탕 회호리 후 잠시 잠잠 했다고요?

    당신 와이프가 그 사실을 정말로 안다면
    좀더 리얼하게 사실이 정황이 좀더 분명히
    드러나도록 구체적 쓰실 수 있었겠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리뭉실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밖에 쓰지 못하나요?

    당신 와이프도 알 정도면 그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주변의 꽤 여러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았을텐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도록 어째서 그런 소문이 입소문을 타고 안퍼지고 있었나요?
    거참 희안하네.

    그런데 왜 당신은 이제와서 이런 글을 올립니까?
    벌써 송X천씨가 일본에 온지 여러 해가 지난 것 같은데….
    아주 교묘한 말로 여러 사람 현혹 하려고 애쓰는 것 같네요.

    유럽에서 장거리 연애요?
    유럽 식구가 총 몇명이나 되는데 항공티켓을 끊어 주나요?
    대륙회장 월급이 그렇게 짱짱합니까?
    유럽에서 오세아니아가 무슨 애들 장난 입니까?
    대륙과 대륙을 오고가는 장거리 비밀 러브스토리라?

    그리고 송X천 사모님 지금도 몸매 젊은 사람 빰칠 정도로
    아주 호리호리 하고 얼굴도 굉장히 미인인 편이지요.
    물론 여성으로서 아주 똑똑하고, 남편 내조도 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 금실 좋고, 두 부부가 아주 잘 어울리는… 한쌍?

    그런 총명하고 몸매 좋고 어여쁜 와이프를 둔 양반이
    남편이 있는 일본 선교사 여자 식구랑 연애감정에 빠져
    유럽에서 오세아니아를 오가며 장거리 연애를 했다는 것은
    거의 3류 연애소설 수준이네요.

    일본 오세아니아 선교사 일보 식구 중에
    그렇게 예쁘고 매력적인 사람이 있었다는 것 믿어달라?
    난 못 믿겠는데…. 신빙성이 너무 없어서….
    소설의 냄새가 너무 진하게 많이 나네.
    적어도 나의 대단치 않은 촉에도 이건 거의 뭐 99.9999 소설이네.

    몇 년도 몇월 몇일 어디서 어떻게 둘 사이 비밀 연애를?
    이미 알만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쉬쉬 하나요?
    칼자루를 쥔거나 마찬가지인데 뭐가 겁이나 쉬쉬 하나요?
    그 선교사 식구 가정이 풍지박살 났다면
    왜 남편된 사람은 아직까지도 잠잠히 있나요?

    이런 글을 올릴려면 최소한 피해를 입은
    일본여자 식구의 양해를 구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힐 것 아니면
    이런 저질스런 음해성의 글은 올리지 마세요

    정말로 대의를 위해서라면 뭔가 각오를 하고 제대로 하셔야죠.
    당신은 누군가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피해입은 여성의 본인의 이름을 여기서 밝힐 수 없다 말하겠지요.
    아주 요리조리 도망갈 구멍은 참 많네요.

    그렇지만 송X천씨를 흔들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작당 모의 하여 올린 음해성 글 임에는 틀림없어 보이네요.

    모범을 보이고 귀감이 되어야 하는 것은 것은
    비단 통일교회의 모든 공직자뿐안 아니라
    축복받은 통일교회 교인 모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참가정과 부부 절대순결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음해하고 거짓 증언 하지 않는 것도
    축복가정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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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공직자가 더 나쁜놈이네요 교활하게
    빠져나갈길은 다 마련했겠죠...
    공적으로 일하더니 그 일본식구가
    자기팬이되었다고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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