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6. 17:39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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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구님들
손익계산서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듯이 ㅈㅎ레저에서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ㅊㅅ레저에서 차입한 1,888억원에 대한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ㅊㅅ교회에서 최대한 ㅈㅎ레저에 빌려준 대여금 회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ㅈㅎ레저에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상태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료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사의 입장에서 외부에 회사의 좋은 점은 부각시키고 나쁜 점은 숨기는 것이므로 전문가들도 관심을 갖고 자세히 검토해도 회사에서 분식을 어디에 어떻게 해 놓았는지 찾지 못하고 속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ㅈㅎ레저는 회사의 구조와 사업내용이 단순해서 대출을 해 줄 때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재무제표를 확인했다면 쉽게 바로 회사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있었는데 일부러 외면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피 같은 헌금을 특정인을 위하여 사용한 배임행위라는 사실은 틀림 없습니다.
다음은 근거자료인 대차대조표입니다.
년도별 요약 대차대조표(ㅈㅎ레저에서 만든 자료)
(단위 : 백만원)
손익계산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ㅈㅎ레저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이는 수익은 1년에 최대 20억 내외입니다. 이 20억원으로는 국가에서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인 주택담보대출을 해 주는 금리보다 훨씬 낮은 3.5%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ㅊㅅ교회에서 차입한 1,888억원의 대출이자 66억원은 도저히 갚을 방안이 없습니다.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 1,888억원의 회수가 불가능 할 것입니다. 그러면 ㅊㅅ교회에서 원금회수를 위하여 ㅈㅎ레저에서 담보로 제공한 토지 건물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면 될 것 같으나 현실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데 첫 번째는 토지 건물은 자산재평가를 하여 분식된 장부상만의 금액으로 실제적 가치가 매우 낮고, 두 번째는 토지 건물을 ㅊㅅ교회에서 담보로 받았으나 이 자산은 회원들의 공유자산으로 채권자가 임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으로 담보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ㅈㅎ레저의 요약 대차대조표(제무상태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자본을 하나의 표로 나타내어 회사의 상태가 어떤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진 것으로 자산 = 부채 + 자본이 언제나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자산이 부채로 이루어 진 것인지 아니면 실제 자산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씩 설명하면 왜 ㅊㅅ교회에서 ㅈㅎ레저에 대출해준 돈의 문제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설명했듯이 2014년에 부족한 자금만 89억임을 상기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Ⅰ. 자산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는데 유동자산이란 1년이내에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는 것이고, 비유동자산은 자산을 현금화 하기 어려운 고정자산(토지, 건물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등 회사에서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2013년 12월 31일 현재 ㅈㅎ레저의 장부상 자산 3,123억원중에서 2014년 1월 1일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은 42억원 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우선 변제해야 할 유동부채인 미지급금 40억과 미지급비용 43억을 지급할 자금도 없는 상태에서 2014년에 발생 할 지급이자 66억원을 ㅊㅅ교회에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012년에도 유동자산 11억, 유동부채 미지급액 84억
2.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 자산은 처분하거나 타인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골프장이나 콘도사업을 하는데 사용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1) 토지
대차대조표에서 보듯이 ㅈㅎ레저의 토지가 자산재평가로 2012년 1,115억에서 2013년 1,786억으로 6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액이 증가한 것은 실제적인 가치의 증가가 아닌 서류상의 증가로 자산재평가를 하기 전의 토지 가격이 1,115억원에도 많은 분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1,115억원도 중요한 부분으로 별도로 다룰 예정입니다.
토지가격 변동표
(단위 : 백만원)
장부가는 회사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골프장 코스에 투입된 비용을 모두 기입한 토지가격이고, 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m2당 가격을 책정한 후 주변토지에 대한 가격을 정하여 국가에서 매년 고시하는 토지 가격입니다.
l 공시지가는 지역 위치 용도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ㅈㅎ레저의 공시지가는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실제 공시지가도 과대 평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ㅈㅎ레저의 토지는 자산재평가를 하여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2014년 공시지가는 거의 변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ㅈㅎ레저에서 자산재평가를 해서 토지의 장부상 가격을 상승시킨 것이지 실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현재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거의 시가에 근접 하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ㅈㅎ레저에서 자산재평가를 받은 토지는 2008년 개발이 완료되어 2009년부터 공시지가에 시가가 모두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입장에서도 장부상으로만 가치를 올린 것으로 2014년에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이에 따라 납부할 재산세의 부담이 커지는데 이를 수용할 미친놈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ㅈㅎ레저에서 자산재평가를 한 이유는 ㅊㅅ교회에서도 담보가 없는 상태로 ㅈㅎ레저에 자금을 대여할 경우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고 누군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을 것입니다. ㅈㅎ레저는 장부상으로나마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2년부터 고정자산인 건물 구축물 등 자산의 감가상각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음으로 장부상 자산의 가치는 2012년 52억원, 2013년 50억원 등 102억원의 자산가치가 높아졌으며, 2013년에는 토지의 장부상 가치를 높이는 자산재평가를 하여 712억원의 자산재평가 이익을 보게 되어 814억원의 장부상 자산가치가 증가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자산가치와는 전혀 무관한 전형적인 분식회계입니다.
ㅊㅅ교회에서는 자산재평가를 하기 전인 2012년 결산서상 부채가 612억원(2012년 감가포함시 664억원)이나 많은 회사에 2013년 1,326억원을 추가로 대출해 준 것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산재평가란? : 자산재평가는 1997년 IMF 이후에 회사의 자산 특히 토지의 대부분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여 담보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해 도산한 회사가 너무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에서 1회에 한하여 자산의 가치를 재평가 하여 장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산재평가를 할 때 ㅈㅎ레저의 토지는 공사비가 이미 반영되어 토지 가격이 시가 이상이기에 감정평가법인에서는 감정가를 높이는 것이 어렵다고 했을 것이나 ㅈㅎ레저는 금융권에서 차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토지의 가치를 높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니 최대한 가치를 높여달라고 감정평가사들에게 요구하여 토지 가격을 높였을 것입니다.
대차대조표의 자산에서 설명한 것 같이 시가는 0원이라도 자기는 10억에 산 것이라 장부에는 10억으로 기재되고 특히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므로 재무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분식회계의 전형입니다.
자산재평가를 한 감정평가법인도 이를 근거로 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를 재기할 경우 토지 가치를 높인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런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ㅈㅎ레저에 자금을 대여해 준 ㅊㅅ교회 관계자들도 배임행위에 가담한 것에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 건물, 구축물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3. 무형자산과 기타유동자산은 중요성이 없어 설명을 생략합니다.
Ⅱ. 부채
부채도 자산과 같이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데 유동부채는 1년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채무이고 비유동부채는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유동부채
ㅈㅎ레저에서 2014년에 상환해야 할 채무는 1,326억원 입니다. 이중 ㅊㅅ교회에서 빌린 단기차입금 1,215억원은 만기
도래 시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미지급금 및 미지급비용 83억원은 2014년에 상환해야 하는데 이 금액은 2013
년 ㅊㅅ교회에 지급할 이자가 대부분일 것으로 이 금액은 상환하지 않고 계속 장부상으로 기록하다 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이고, 2014년에 발생할 이자 66억원도 2013년과 같은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ㅈㅎ레저는 ㅊㅅ교회에 자금을 빌리면서
이자를 지급할 의사는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자를 갚지 않아도 아무도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
았을 것이고, ㅊㅅ교회에서는 ㅈㅎ레저에서 이자를 받은 적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2014년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추정되는 영업이익은 18억원
2.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는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장기차입금과 회원권이 있습니다. 장기차입금은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이고, 회원권은 보증금 성격으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서류상의 채무입니다.
1) 장기차입금
2013년 12월 31일 현재 ㅈㅎ레저는 금융권의 차입금은 모두 상환하고 장,단기 차입금은 ㅊㅅ교회에서 빌린 자금만 남아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빌려주는 자금보다도 훨씬 싼 금리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좋겠지만, 반대로 그 만큼 피 같은 헌금은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우선 최근 몇 년간의 재무제표를 제출한 후 서류심사가 통과하여야 회사의 신용이나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담보가 있어도 회사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ㅈㅎ레저는 2003년 사업 초창기부터 우리은행에서 340억원의 자금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회사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반드시 대표이사는 이에 따른 개인 연대보증을 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할 때는 회사나 보증인 어느 쪽이나 받을 수 있는 곳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아주 곤혹스러워 사업이 안될 때에는 어떻게든 보증에서 벗어나고자 하겠지만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에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대표이사를 변경하여도 은행에서는 신임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을 받겠지만 전임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은 빼주지 않습니다. 회사보다 전임 대표이사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은행에서 ㅈㅎ레저 대출을 해줄 때는 처음부터 회사의 성장성이나 담보 가치보다는 대표이사를 보고 대출을 해준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ㅈㅎ레저는 2011년부터 우리은행에서 차입한 535억에 대한 상환 압박을 심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은행은 ㅈㅎ레저의 토지 건물에 720억원의 담보설정을 하였지만 이 자산은 회원들의 공유자산으로 ㅈㅎ레저가 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고, 실제 자산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은행도 잘 알고 있으며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에서 자금회수를 하지 않는다면 은행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ㅈㅎ레저의 대표이사도 회사에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우리은행에서 자신에게 대출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할 경우 갚아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어떻게 하던지 ㅊㅅ교회의 자금을 사용하고 싶었을 것이고 실제로 사용하였습니다.
ㅊㅅ교회 대여금 문제
1. ㅈㅎ레저에서 대출해 준 582억원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3년에 추가로 1,326억원을 추가로 대출해 준 것은 어떤 변명도 용납 되지 않으며,
2. ㅈㅎ레저가 서류상으로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2012년에는 감가상각비 52억원을 반영하지 않은 분식 상태에서도 자산가치는 -612억원으로 나오는데 자금을 회수할 방안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2013년에 1,326억원을 추가로 대출한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
3. 이로 인하여 ㅈㅎ레저의 대표이사는 우리은행에서 535억을 차입하면서 설정한 연대보증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었는데 ㅊㅅ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2) 회원권
콘도나 골프장을 건설할 때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조달하는 방법은 금융권에서 차입하거나 회원권을 판매하여 이에 대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비싼 가격으로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에게는 일반인과 다른 부대서비스가 제공되며, 회원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느냐에 따라 회원권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합니다.
ㅈㅎ레저는 퍼블릭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골프회원권 1,035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설명했듯이 퍼블릭골프장으로 전환한 효과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ㅈㅎ레져 골프장을 이용하는데 지리적으로 수도권에서 멀기 때문입니다. 회원권을 판매할 때 3년 거치 후에는 입회보증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판매하였는데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모두 상환한 것은 매우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본
자산재평가를 하여 자본이 -612어원에서 -42억원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서류상의 효과이지 실제 회사의 상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산재평가를 통한 재평가이익이 서류상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정규모의 회사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2013년 회계감사에서 처음으로 계속 기업에 대한 의견을 썼는데 이는 회계사들이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보고 투자나 대출을 하였을 때 본인들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에 회계감사를 허술하게 한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와 회계법인들도 회사가 회계분식을 한 것을 모르는 척 넘어가지 않습니다.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죠
이상과 같이 재무제표를 설명하여 식구님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린 것은 절대 권력자나 이해관계자들의 위선과 왜곡에 속지 말고, 잘 못된 관행이나 비리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는 ㅊㅅ교회에서 피 같은 헌금 1,888억원을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한 배임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만, 다음에는 이와는 별개로 ㅈㅎ레저의 횡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야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가급적 빨리 올리지 못하는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쉽게 정리하기 위함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ㅊㅅ교회 대여금의 배임문제를 다루었는데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ㅈㅎ레저에서 어떻게 자금을 빼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올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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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철없는 사람이 똥, 된장을 구분 못하는지,
알고서도 능청을 떨고 있는지,
물타기를 하려고 댓글을 다는구나.
글 쓴이의 정성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냉철히
바라보아야 한다.
알고서도 능청을 떨고 있는지,
물타기를 하려고 댓글을 다는구나.
글 쓴이의 정성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냉철히
바라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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