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작심 폭로.."불행한 사태 오면 목숨걸고 공개할 것"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75376&section=sc1 ‘박근혜 내란죄 즉시체포’ 가능케할 8건 핵심문건 나올까?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작심 폭로.."불행한 사태 오면 목숨걸고 공개할 것"

문흥수 기자 ㅣ   기사입력  2016/11/22 [17:25]

▲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 TV조선 방송화면 캡쳐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 바로 체포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문건이 존재한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 같은 발언을 한 사람은 지난해 정윤회 문건을 세상에 처음 공개한 세계일보의 조한규 전 사장이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1일 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쇼'에 출연해 이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조 전 사장은 지난해 2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책임을 묻는 이사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대통령 권력 주변의 부패함에 대한 진실을 보도했음에도 특종상 대신 해임을 통보받은 것.  세계일보를 소유하고 있는 통일교 재단 역시 이후 보복성 세무조사를 당했다. 세무조사에는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리는 조사4국이 투입됐다. 그는 당시 자신이 오래 버티지 못해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최순실 게이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고 쫓겨난 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만약 그가 해임되지 않았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은 이미 지난해 초 세상에 공개됐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어지는 조한규 전 사장의 발언이 더 충격적이다. 최순실 건 이외에도 8건의 핵심 문건이 더 있다는 것. 그런데 그 8건 중에는 단순 비리가 아닌, 사법 입법 행정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의 내용이 있다고 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헌법을 유린했다. 어떻게 국정을 이렇게 운영했나"라는 표현까지 쓰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그러나 그는 그 문건에 대한 내용은 끝까지 함구했다. 하지만 "앞으로 탄핵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탄핵이 안되는) 불행한 사태가 생기면 제가 목숨을 걸고 문건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함께 남겼다.  도대체 조 전 사장이 말한 8건의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이같이 말하고 있을까?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겼다는 그 문건들은 세상에 공개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되려 나은 것일까? 다양한 의구심을 꼬리에 꼬리를 물게 만든 그의 발언. 독자들도 직접보고 판단해보길 바란다. 다음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발언한 내용을 정리한 전문이다.  조한규 전 사장 발언 전문  (세계일보에) 정윤회 최순실 3건 이외에 보도 안된 내용이 8건 더 있다. 총 11건이다. 이걸 다 보도하면 나라 어떻게 되겠냐는 생각에 나머지는 보류시켰다.  그 문건들은 비리 같은 게 아니고 권력 행사 부분의 헌법을 유린한, 입법 사법 행정의 근본질서를 뒤흔드는 것이 담겨있다. 만약 밝힌다면 전세계 UN 192개국이 대한민국을 향해 손가락질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나라냐. 민주주의 국가라는 타이틀을 떼라고 나올 것이다. 지금 나온 것(최순실 의혹)만 가지고도 '이게 나라냐' 하는데. 당시(지난해 초) 정윤회 게이트 이어 최순실 게이트 조사하고 있었다. 또 다른 부분도 취재하고 있었는데, 내가 보류하라고 했다. 너무 큰 파괴력 있어서다.  (파괴력 있는 것은) 8건 중일부다. 문건은 각각 별건이다. 거기에는 대통령 주변 사람 개인 비리도 있고. 보고서가 여러 종류라 다른 부분도 있다. 그 중 결정적인 부분을 보니,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느꼈다. 이렇게 국가를 운영했단 말인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 묘소에 가서 '탄핵은 헌법적 절차 중 하나다' 라고 했다. 헌법 절차가 더 있다는 말이다. 또 다른 절차는 '내란죄'에 준하는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형법 87조에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라고 규정돼 있다. 참절은 쉽게 말해 국토 떼주는 것이다. 이러면 폭도로 간주돼 바로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목적'과 '폭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다. 청와대에선 대통령에 대한 인격살인이라 했다. 그러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은 5천만 국민을 인격살인한 것이다. 이는 심리적 폭동에 준한 것이다.  따라서 내란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다뤄, 기소하고 구속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에 엘리트 검사들이 2000명 정도 되는데, 검찰에 양심 세력 있다면 (내란죄를) 검토해봐야 한다. 일부 학자들은 내란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학자와 헌법학자 사이에선 조금 갈린다. 내란 목적과 폭동한 자 부분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제가 해석하기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5천만  국민을 인격살인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 준하는 정도다.  따라서 검찰은 내란죄 검토해야 한다.  내란죄 적용해 즉시 체포하면 간단하고 즉시 해결된다. 2천명의 검사들은 뭐하고 있나. 애국심 가진 검사라면 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탄핵이 필요없다. 앞으로 탄핵 국면 전개되고 있는데, 불행한 사태 생기면 목숨 걸고 공개할 것이다. 박관천 전 경정이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진 문건에 적시돼 있었다.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다. 보고서엔 그 근거가 없었다. 그래서 근거를 찾기 위해 당시 취재 중이었다. 박관천, 조응천 모두 대구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 동향사람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도 이건 아니다 국정이 이렇게 돼선 안되다는 애국심에 보고서를 썼다. 이 보고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보고됐고, 박 대통령에도 보고됐다. 그러나 대통령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 뒤 조응천이 잘리고 정윤회 문건이 보도된 뒤 박관천 구속됐다. 당시 진상 규명을 했어야 했는데, 통탄할 일이다. 비선실세 최순실 정윤회 국정농단한 사실이 완전 정리되고, 대통령 표현대로 정상적인 보좌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고 국민이 이 고생을 안 해도 됐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