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통일교(가정연합) 불법적인 권유와 헌금강요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홋카이도 고등법원 전 신자에게 3억7천만원 지급을 명령

통일가정연합, 2심도 패소…日 법원, “3억 7천만 원 지급” 명령

http://www.47news.jp/korean/politics_national/2015/10/124652.html

 

15/10/16 17:43

 

불법적인 권유와 헌금 등을 강요받았다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회)을 상대로 전 신도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삿포로(札幌) 고등재판소(고등법원, 사토 미치아키=佐藤道明재판장)는 16일, 1심 삿포로 지방재판소(지방법원)의 판결에 이어 통일가정연합에 대해 삿포로와 도쿄(東京)의 전 신자 3명에게 약 3,850만 엔(약 3억7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지난해 3월에 내려진 1심 판결에서는 “구 통일교회에 의한 전도 활동은 신자에게 헌금, 무상의 물품 판매 활동을 하게 하는 등 이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종교적 목적이 아니므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고등재판소의 사토 재판장도 이 판단을 지지했다.

판결은 통일가정연합 측의 항소를 기각. 제소 단계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끝났다며 청구가 기각된 전 신자 1명의 항소도 기각했다. 이 전 신자 1명을 제외하고 1심에서 패소한 다른 전 신자 36명은 항소하지 않았다.【교도통신】




統一教会損賠訴訟：旧統一教会側の違法勧誘認める　控訴審判決

http://mainichi.jp/area/hokkaido/news/20151017ddr041040008000c.html

毎日新聞　2015年10月17日　北海道朝刊

　違法な勧誘で献金などを強いられたとして、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旧統一教会）に元信者が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の控訴審判決で、札幌高裁（佐藤道明裁判長）は１６日、１審・札幌地裁判決に続き、統一家庭連合に対して札幌や東京の元信者３人に計約３８５０万円を支払うよう命じた。

　昨年３月の１審判決は「（旧統一教会による）伝道活動は信者に献金、無償の物品販売活動を行わせるなどして利益を獲得することが目的だったと推測できる。宗教的目的ではなく、不当」と指摘。高裁の佐藤裁判長もこの判断を支持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