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포럼 “통일준비 위해 경제 시스템 개선 절실” 정부정책받는 금융기관, 초과자금은 새로운 성장과 기회창출에 투자해야

2015.10.10. 22:58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7634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00308 통일경제포럼 “통일준비 위해 경제 시스템 개선 절실” 정부정책받는 금융기관, 초과자금은 새로운 성장과 기회창출에 투자해야   박정대 기자 ▲문현진 글로벌피스 재단 세계의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문현진 GPF 세계의장, 통일준비 경제 패러다임 제시   10월 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글로벌피스재단(세계의장 문현진)의 주최아래 “평화통일과 경제 개발”을 주제로 비니시오 세레소 전 과테말라 대통령과 라일라 오딩가 전 케냐 총리, 김주현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장, 김진표 전 부총리, 나성린 국회의원(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 200여명의 통일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경제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통일경제포럼은 성공적 통일을 준비를 위해 정치민주화에 이어 경제프레임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저성장 저인플레이션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위기 타계 방법으로 구시대적 금융제도를 개선을 국가 최우선순위로 촉구했다.     ▲김진표 전 부총리는 축사에서 “분단의 세월이 지속할수록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책임은 더욱 엄중해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로 나와 남북한의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국민의 참여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브레이크뉴스 김진표 전 부총리는 축사에서 “분단의 세월이 지속할수록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책임은 더욱 엄중해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로 나와 남북한의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국민의 참여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나성린 의원은 “평화통일은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 빠져있는 한국 경제에 가장 확실한 돌파구가 될 것이며 또한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평화를 보장하는 길”임을 강조했다. 인도 ITV 카르디케야 샤르마 대표는 축사에서 김수로왕과 결혼하고 한국에 정착한 허황옥 인도공주를 이야기하며 “한국은 통합의 민족이며 통일한반도는 아시아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며 금번 경제포럼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랬다.    ▲박대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평화통일과 경제발전"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1991년 북한의 문을 연 고 문선명 총재의 3남 문현진GPF 세계의장은 기조연설에서 햇볕정책의 미명아래 대북 지원 결과가 북한정권의 생명을 연장하고 핵개발을 도운 결과를 예로 들며 “어떤 통일된 미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이 합의를 먼저 이루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이끌어 내고 주도해야 한다”고 통일한반도의 비전에 대한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문 의장은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청년일자리 창출 능력이 부족해 졌고, IMF 이후 더욱 소수에게 경제통제력이 집중되게 된 이유를 “정실 자본주의”에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창출”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이 결국 성장규모확대로 이어질 것이라 말했다.    문 의장은 “앞으로 한국의 생존과 성장은 국내금융시장이 해외에서의 성장과 비례한다”면서 “정부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금융기관은 금융시작 개혁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시장에서 새로운 시장과 투자를 확보하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그 기회의 시장으로 파라과이를 제안하였다.     포럼에는 김주현(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 조동호(이화여대 교수), 신상훈(전 신한은행장), 최준욱(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정일(전 독일대사)가 발제했다. 다음은 토론 발제의 요약이다.    토론 발제 요약     카르티케야 샤르마(Kartikeya Sharma)©브레이크뉴스 ▲김주현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장=연초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한 ‘통일대박론’이 우리 사회에 통일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통일’하면 남한 중심의 통일, 어마어마한 통일 비용으로 우리가 큰 짐을 떠안게 되는 그런 통일을 생각해 왔다. 두 가지 이유에서 이제는 통일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첫째는 통일정책 때문이다. 적어도 지금까지 합의된 통일 방안은 평화적이고 합의에 따른 통일이기 때문이다.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를 거쳐서 단일체제로 이행하는 점진적인 방안이다. 둘째는 통일이 가져올 기회와 희망 때문이다. 밖으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바탕으로 낙후된 이 지역을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의 중심지로 변화시킬 수 있다. 안으로는 성장 동력을 상실한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 준비 없이 통일을 맞이한 독일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통일은 생각보다 빨리 오며, 또 그 준비는 많을수록 좋다.”  ▲조동호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원장=그 동안 우리는 남북경협을 단순히 남북 양자 관계하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 정도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남북관계를 넘어 다자관계 아래에서 남북경협을 바라다봐야 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첫째,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시각이다. 20여 년째 선진국 문턱에 머무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일정 수준의 남북경협 진전 없이 동북아 경제협력은 불가능하다. 둘째, 통일준비에 대한 시각이다. 통일을 경제학적으로 분해하면 북한경제의 발전, 북한경제의 이행, 남북경제의 통합으로 나눌 수 있다. 통합 이전에 북한경제 발전과 이행을 어느 정도 추진한다면, 그만큼 통합 작업은 수월해지고 통일비용도 적어진다. 따라서 남북경협은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셋째, 세계평화 차원의 시각이다. 이미 100여 년 전, 기미 독립선언문조차 독립을 단순한 민족 감정이 아니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남북경협 역시 긴장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과제이다.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은 첫째, 기업경영에서의 자율성 확대, 둘째, 금융제도의 개혁, 셋째, ‘경제 개발기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시장화와 대외 개방을 지향하는 경제적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기존의 남북경협은 이런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시도와 큰 관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모델로 ‘상업금융 활동을 통한 북한경제 지원모델’을 제시한다. 이는‘남한 자본+북한 저임금 노동력’이라는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의 정형화 되다시피 한 틀을 깨고, 상업금융이 북한 기업을 바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한마디로 남한의 상업 은행이 단독, 혹은 중국 등 다른 국가의 상업은행과 연계해서 북한 기업에 설비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모델이다. 비단 자금지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북한 기업이 성공하도록 가공무역을 위한 각종 노하우 전수, 시설자금의 알선, 무역금융 제고, 생산된 제품의 매입 등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방안이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 은행 등 국제 은행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한 안전대책도 갖추어가면서 진행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모델이 실현되어 북한경제가 시장 친화적, 금융 친화적으로 변모해 가면서 자생력을 가지게 되면, 이는 앞으로 ‘통일 대박’이 현실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본 발표에서는 통일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재정정책 과제들에 대해 언급하고, 정책의 한계와 우선순위 등에 대해 논의한다. 통일과정에서의 정책은 우리가 통일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실현 가능성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통일 방식, 특히 남북한 두 지역에서 각 분이야 제도를 통합하는 속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통일문제에 대한 비관론은 부적절하지만, 비현실적인 기대 역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독일과는 다르며, 각 분야의 제도 통합은 북한의 경제성장과 함께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경제성장이 빠를수록 궁극적인 통합도 가속화될 수 있으므로, 북한의 변화 및 장기적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한민국 경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중요하다.     ▲최정일 전 독일대사=통일 이후 막대한 통일 비용(매년 1,000억 불) 부담으로 인해 2000년대 초반 심각한 경제 침체에 직면했던 독일 경제 Agenda 2010을 중심으로 개혁을 장기간 꾸준히 추진하여 경쟁력을 회복하였다. 내적인 통합도 완성 단계이다.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의 경제 격차가 상당히 축소되어 구동독의 1인당 소득과 임금 수준이 서독의 80%까지 접근(통일 당시 40%)하였다. 또한, 통일 후 출생하거나 교육받은 40대 이하 세대가 사회 주류로 진출하면서 사회적 심리적 통합도 상당히 진전하였다. 경제 회복과 내적 통합이 진전함에 따라 2000년대 초, 경제침체 과정에서 대두하였던 통일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긍정적으로 전환되어 독일 국민의 90% 이상이 통일을 지지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 시기와 방식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70년 이상 단절되었던 다른 두 체제의 통합이 큰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 면에서 지난 25년간 독일이 경험한 통합과 통일 충격의 성공적인 극복 과정은 우리에게 만은 과제를 시사하고 있다.

    

 

15.10.11. 00:09

부전자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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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1. 04:37

멋있다!
김ㄱ효 회장님! 아무리 세력이 아쉬워도 제발 황x가튼 박쥐들과는 손잡는건 주의해주세요!
나중에 HJ님 앞길 막힐까 그게 더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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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1. 20:32

정말 걱정하는 것 맞습니까? 모두가 진정으로 걱정하고 기도해 주시면 모든게 잘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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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2. 00:32

대회끝나고 몇일지나 본격적으로 글이 올라오는걸 보니
혀패처럼 여기도 댓글 전담방어팀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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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2. 07:31

그런게 있으면 언론기사 뜨기 전에 벌써 사진 올리고 했겠지....
언론을 통해 나오는 기사가 좀 더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열정은 담을 수 없다. GPF가 그동안 많이 크고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거 같다. 하지만 어째 열정은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이다.
H1 떴다고 사진 올리고, 행사 시작했다고 사진 올리고, 연설 중이라고 사진 올리고, 끝났다고 사진 올리고.... 그런 때가 있었다. 그래서 나도 덩달아 흥분이 될 정도였다.
잘 다듬어진 언론기사. 나 같은 일반 식구의 눈에는 오히려 GPF가 너무 기성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 기분나쁘다 말고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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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2. 19:11

ㅎ모씨 같은 기회주의자들에게 이용당하실까봐 HJ님 걱정해서 한말인데
바로 달리는 댓글이 HJ1님의 안위가 아니라 대뜸 황x박쥐 편부터 드는걸 보니 참 이상하다고 느낌이다
황x금박쥐가 이미 오래전에 HJ1님쪽에도 연줄을 데고 있다는 오늘 들은 소문이 사실인가 보구나??
약자앞엔 강하고 권력과 재물을 쥔 사람앞엔 갖은 아부와 충성을 하는척하는...
HJ1님! 부디 조심하소서 황x박쥐가튼 인물들을..
꺼진불도 다시보자! 이기적인 기회주의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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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2. 15:29

이제부터 이쪽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검증과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것입니다
아니면 적당히 받아들이는
이쪽 책임자들이 있다면
아직 정신 덜차린 사람들
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