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독을 권합니다][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이사장] 진정한 통일 기반은 하나된 피플파워

2015.10.13. 19:08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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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이사장] 진정한 통일 기반은 하나된 피플파워 

‘홍익인간’ 아래 1100여개 통일운동단체 결집 ...“통일은 비용 아닌 수익” 

박상주 이코노미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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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상민 기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 여파로 내년엔 한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하지만 한계에 닿은 생산성과 부족한 수요로 한국은 저성장·침체의 늪에 빠져있다. 이런 경제 상황을 대전환할 수 있는 극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재조명 받고 있다.

북한이 신규 투자처와 거대 생산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통일이 되면 5100만명(남한)이던 인구가 단번에 7600만명으로 늘어난다. 수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내수 규모가 마련된단 의미다. 이런 이유로 통일을 경제적 ‘비용’으로만 생각하던 사람들도 ‘기회’나 ‘유일한 돌파구’로 관점을 바꾸고 있다.

올해 분단 70년을 맞아 통일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 특히 분단 이후 처음으로 진보·보수 시민단체가 하나가 돼 통일운동을 벌이고 있다. 과거 서로의 이념 편향을 이유로 각자의 통일론을 펼치며 다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주요 도시에서 시민 사회가 주축이 되고 정부가 후원한 ‘새시대 통일의 노래’ 캠페인이 열렸다. 이념 갈등에서 벗어난 통합된 시민운동 성격의 통일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이벤트다. 지난 10월 9일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한국의 대표 K-팝스타 수십명이 참여해 통일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어갔다.

이런 민간 통일운동의 중심에 2009년 창설된 글로벌피스재단(GPF)이 있다. 창설자 문현진 의장(46, 이사장)은 2010년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한 이래 생활형 통일운동을 내 건 연대체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여러 통일운동 단체와 해외 각국이 합의할 수 있는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제시했다. 올해까지 1100여개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함께 모여 국민 주도의 통일운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10월 6일 문 의장을 만나 그의 비전과 통일론을 들었다.

통일운동을 시민사회 단체 주도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간 정부는 60년 넘게 ‘남북간 대치 상태여서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하고 시민운동은 (2010년 전까지) ‘통일문제는 정부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독일 통일이나 동유럽, 몽골, 베트남 등 세계 역사를 보면 밑에서부터의 혁명이 사회·정치·경제적으로 실질적 변화를 이끌었다. 그처럼 통일운동도 시민주도 운동이 돼야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제각기 갈라서 있던 1100여개 단체를 하나로 모은 비전으로 ‘홍익인간’을 제시한 이유는?

“통일운동 단체 리더들을 만나보니 냉전체제가 깨졌는데도 여전히 이념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한 민족이 역사 속에서 이뤄야 할 공동의 운명이 무엇인가 깨닫도록 프레임을 바꿔줘야 냉전 체제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를 위해 분명한 비전과 남북을 초월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정체성의 기반으로 홍익인간을 제시했다. 역사와 정체성에 뿌리를 둔 통일운동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어서 여러 단체가 함께 할 수 있었다.”

선친(고 문선명 총재) 역시 남북교류에 전력해왔다. 그 뜻을 어떻게 잇고 있나?

“아버지의 통일운동을 보면서 경험을 쌓았다. 이를 확대 발전시키고 있는데,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략과 필요한 기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대중화에 주력하고 있다. 홍익인간을 근간에 둔 이상적인 국가가 모든 한국인의 꿈이 되는 것이 목표다. 한국인 모두가 같은 목표를 꿈꾼다면 통일은 실현된다.”

남북문제 관련 6자회담이 있다. 여기에 몽골을 중재자로 포함시키는 7자회담을 제안한 이유는?

“이 제안에 대해 미국의 정책연구가나 학자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몽골은 한국부터 유럽까지, 북극부터 인도까지 대제국을 만들었다는 역사적 기반이 있다. 또 공산주의에서 자유시민민주주의로 전환했는데, 그 과정에서 무혈 민주화를 이룩했다. 북한 지도층 입장에서 보면 안심할 수 있는 체제 전환의 선례가 된다. 또 남북 모두와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다. 6자회담은 과거 냉전 시절처럼 3:3 대립구도다. 이런 짝수로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 중립적인 제7자가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해야 논의가 발전된다.”

몽골이 정치적인 해법의 지렛대라면 경제적인 해법으로 파라과이를 제시한 이유는?

“2008년 파라과이에 처음 갔을 때는 미국인이 방문해선 안 되는 위험국가로 분류됐을 정도였다. 그런 나라에서 경제와 정치 주체들이 합의만 잘 하면 높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성장 모델을 만들었다. 한국의 기업체들, 특히 금융 기업들이 파라과이 같은 제3 개발권 국가에 투자해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직접적인 경험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북한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들이 투자할 자신감이 생긴다. 북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사한 사례로 파라과이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본다.”

파라과이와 같은 방식이라면 ‘통일비용’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통일수익’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겠다.

“그렇다. 통일비용이 든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남북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이다. 얼마나 더 큰 윈윈이 될 것이냐가 행복한 고민이다. 우리가 더 잘 준비할수록 그 파이가 커질 수 있다.”

- 박상주 기자 park.sangjoo@joins.com

[박스기사] 글로벌피스 경제 포럼

통일 한국 성장률 4%대 유지 가능

남북 통일 이슈가 부상하면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성장모델로 통일 경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GPF는 10월 8일 ‘평화통일과 경제발전’이란 주제로 글로벌피스 경제 포럼을 개최했다.

문현진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통일 한국을 위한 21세기 경제 모델’을 제시하면서 금융회사들이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파라과이를 보고서도 규제에 막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적했다. 이런 규제를 혁파하고 금융회사의 저개발국 해외 투자를 장려해야 통일 전후 성공적인 경제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장은 “남북한 경제를 단순 통합만 해도 G10에 도달할 수 있고 북한의 연평균 14%대 성장에 힘입어 통일 한국의 성장률이 4%대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 “통합 시너지 효과를 잘 관리하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동호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이제는 단순한 대북지원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남북경협을 바라봐야 한다”면서 “지난 20여년간 선진국 문턱에서 주춤거리는 한국이 동북아경제협력의 관문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은 ‘상업금융 활동을 통한 북한경제 지원을 모델’을 제시하면서 “남한 자본과 북한 저임금 노동력이란 지금까지의 남북경협틀을 깨고 북한 기업에 바로 금융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남한의 상업금융이 북한 기업에 설비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각종 노하우·시설자금·무역금융·제품매입까지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도한 통일 기대심리를 경계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각 분야별 제도 통합 속도가 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