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말해3- 일났써어~ 이게 뭔 일이랴~ 제주도 땅, 매그놀리아 누구 명의랴~자식한테는 안주면서 윤머시기한테는 다 퍼주는겨? 아 왜 그랬써어~ 암만 생각해도 뭔가? 있는거 같어..: 김*율과 박*용의 웃기지 않는 개그콘서트! 계속 봐야 하는가?

2013년 12월 26일 목요일

김율과 박용의 웃기지 않는 개그콘서트! 계속 봐야 하는가?

김*율과 박*용의 웃기지 않는 개그콘서트! 계속 봐야 하는가?

2013.12.26. 15:21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3182

우리 식구들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선교회재단(부이사장 김*율)의 법무실(실장 박*용)로 부터 <UCI 소송 진행보고>라는 편지를 받았다. 성탄절 카드로 받기에는 매우 유쾌하지 않은 인사말이었다. 이 서신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죠? 저희도 이길 줄 알았던 소송이 져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개그콘서트의 한 장면이라면 웃기라도 하겠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웃기지도 않으면서 웃길려고 한다. 아마 아무도 웃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패소는 소송을 주장하고 주도한 선교회재단 책임자의 법적인 무지와 선교회재단에 고용된 변호사의 무능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 사람들은 '소송은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확신을 이제까지 심어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말만 믿고 신대위 이상보씨 같은 사람은 "본안소송 승소를 보고드립니다."라는 비디오까지 찍어서 식구들에게 돌리는 자축행사까지 했던 것이다. 이들이 얼마나 많이 당황하고 챙피했겠는가 생각하면 같은 식구의 입장에서 불쌍한 생각이 든다. 이상보와 신대위의 성명서와 동영상은 아직도 인터넷에 올려져 있다. "신대위님, 많이 당황하셨죠?"

김*율씨와 박*용씨는 "자신들은 여하튼 반드시 이길 줄 알았는데, 하지만 패소에 가까운 '기각명령'을 받았다. 앞으로도 쉽지 않다. 죄송하다."라고 솔직히 스스로의 무능과 무지를 고백하고 사죄하는 입장에 섰어야 했다. 그것이 책임지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말로라도 죄송하다고 하고 자신들에 대한 재신임을 요구했어야 한다. 최소한 개콘을 흉내내서는 안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무지와 무능 뿐만아니라 무책임성까지 드러냈다. 바로 아래의 문장이다. 이들은 법원의 명령이 내려지자 담당판사를 인격적으로 지탄하는 성명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전임 판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2년간 소송을 끌어오다가, 본 소송 담당 판사로서 임기가 끝나는 올해 12월말에 이르러 ‘종교문제에 법원이 개입하는 건 헌법위반’이라는 변명으로 말도 안되는, 위험하고 무성의한 믿을 수 없는 판사의 결론인 것입니다."

위의 문장은 선교회재단(부이사장 김*율) 소속의 법무실(실장 박*용 변호사)이 발표한 <UCI 소송 진행상황 보고>의 앞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다.

위 문장을 읽어보면 이들은 담당판사가 2년간 소송을 끌어오다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소송 기간이 2년간 이루어진 것은 '끌어 온 것'이라는 주장은 변호사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주장이다. 2년간이면 판사는 충분히 연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 이것을 '끌어온 것'이라는 표현을 쓰며 지탄을 한 선교회 법무실의 수준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서 "임기가 끝나는 12월 말에 이르러"라고 표현하며, 판결 시점을 문제삼았다. 도대체 앞뒤도 맞지 않는 이런 말 같지 않은 논리가 어디에 있는가? 만약에 판사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결도 못하고 새로운 판사에게 이 사건을 넘겨주면 2년간 끌어온 사건이 3년 혹은 4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판사에게 넘겨주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말인가? 그렇게 3년, 4년 끌고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란 말인가? 그렇게 끌다가 판사가 임기말에 판결을 내리면 또 뭐라고 할 것인가?

또한 만약에 판사의 임기말에 원고(교회측)의 편을 들어주었더라도 이런 표현을 할 것인가? 이것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판결을 반려할 것인가? 웃기는 이야기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가 판사의 판결을 "변명으로는 말도 안되는, 위험하고 무성의한 믿을 수 없는 판사의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박진용 변호사는 판사의 판결을 '변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해도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판사가 판결을 하지 무슨 변명을 하는 가? 마치 이 문장은 판사가 상대방의 편에서 변명을 해주는 것으로 들리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판사가 이 글을 읽는다면 그것은 자신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식할 것이다.

법률적 판단은 단어 하나에 의해 판결이 180도 달라진다. 변호사는 우선 올바른 단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판사가 변명을 한다는 말을 쓰는 수준의 변호사라면 그 수준은 짐작이 갈만한 것이 아닌가?

변명은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다.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이미 승소했다'고 말한 재판의 결과가 '기각명령'이라고 하는 패소로 이어진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무지와 무능을 문제삼지 않고, 말도 안되는 이유를 늘어 놓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바로 '변명하는 모습'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김효율 부이사장과 박진용 변호사의 주장이야 말로 변명으로는 말도 안되는 것이며, 위험하고 무성의한 믿을 수 없는 주장이다.

김효율과 박진용과 같은 사람과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운이 매우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한 선장을 만났다. 지금이라도 배 안에서 파티만 즐길 생각하지 말고, 자신들이 타고 가는 배가 어디로 가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들은 다시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항소를 하겠다고 떳떳하다는 듯이 나서고 있다. 그것은 그들로서 어쩔 수 없는 외나무 다리 위에서의 결정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항소를 빼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란 없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 버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통일가가 그들의 선택을 용인해주고 결재해 줄 것인가에 있다.

물론 계속 이들을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UCI 쪽에서 보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니들 그렇게 해서 밥은 묵고 살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