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2. 14:49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증인출석 날짜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은 판사와 양쪽 변호인 사이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여 양쪽에 통지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출석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증인출석 날짜가 다가오자 이런저런 이유로 못나간다 배째라... 해서 판사의 재량으로 그래? 그럼 안나오는 것으로 할께...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생각을 가져본다. |
┗ 15:10
순시리와 바뀐애 경우는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나, 위 건은 정식으로 재판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절차로써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즉 판사가 출석을 강요할 수 없고, 출석하지 않았다 해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책임 있는 원고측 유력한 증인의 불출석을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내년 4월달?에 알겠지요.
다만, 책임 있는 원고측 유력한 증인의 불출석을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내년 4월달?에 알겠지요.
┗ 15:16
그렇군요.
허나 판사가 취소했다고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버티기가 아니라, 판사의 의지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출석하지 않았다 해서 불이익이 없다면, 즉 강제력이 없다면, 애초에 미국을 가실 필요도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허나 판사가 취소했다고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버티기가 아니라, 판사의 의지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출석하지 않았다 해서 불이익이 없다면, 즉 강제력이 없다면, 애초에 미국을 가실 필요도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 17:17
그런거 하는게 판사 아님?
속시원히
“참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여 증인신청이 불발로 끝났다”고 밝히라고 윗선에 요청해 보시든가.
왜 함구하는지 원.
그래도 “취소”란 말을 쓸 것 같진 않지만.
속시원히
“참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여 증인신청이 불발로 끝났다”고 밝히라고 윗선에 요청해 보시든가.
왜 함구하는지 원.
그래도 “취소”란 말을 쓸 것 같진 않지만.
15:28
어? 뭘좀 아네. 이 재판은 민사재판. 안 나가도 무관. 그러나 판결에는 불리. 상식... 최순실 재판하고 독생녀 참고인 조사를 같은 급으로 보는 건 무식한 때문. uci 재판 참고인으로 나간 가정연합 측 누구는 오줌을 지렸다는 얘기도 있음. 독생녀 입장에서는 안나가는게 상책. 재판 결과는 생각안함. kj. h1. h2 모두 나가서 조사 받음. 재판에서 이겼다고 거짓말 치는 거 보면 가정연합 측이 똥줄타는 것으로 보면 됨.
┗ 15:59
못나간다 배째라는 참고인이 안나오는 걸 안나오는 걸로 처리한게 취소? 에라이 이 멍청한 놈들아. 거짓말을 해도 정도껏 해라. 너 놈들 눈에 모든 식구들이 바보로 보이지? 한심한 놈들.. 내가 누군지 알라? 뺀질이오영 똥구녕까지 다 보는 사람이다. 한심한 놈들. 양씨한테 가서 거짓말 작작하고 JTBC. 기자 아들 얼굴에 똥칠 그만하라케라. 한심한놈들. 퇘!퇘!퇘!
17:54
참부모님의 공적 자산인 여의도 성지까지
다 팔아 해치우려 한 곽그룹...
참부모님 목적에 반하는 비섭리적 활동을 하는데
왜 참부모님 공적 자산을 쓰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다 팔아 해치우려 한 곽그룹...
참부모님 목적에 반하는 비섭리적 활동을 하는데
왜 참부모님 공적 자산을 쓰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 18:15
또 거짓말
이제 안 속는다
식구들도
이제 안 속는다
식구들도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